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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보험

운전자보험과 자기부담금 20% 가이드

T더쿠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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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과 자기부담금 20% 가이드
운전자보험과 자기부담금 20% 가이드

최근 운전자 보험과 자기 부담금 20%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분간 자기 부담금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이슈에 대한 보험사와 금융당국의 입장 확인, 그리고 현재 운전자 보험 가입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해 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자기부담금 이슈에 대한 루머 확인

 


운전자보험 자기 부담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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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 가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는 두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과연 자기부담금 이슈가 다시 생길 것인가
두 번째는 그럼 현재 운전자 보험에서 당장 스펙 변경이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일 텐데요. 먼저 '자기 부담금 이슈가 다시 생길 것인가'이 부분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는 금감원의 의견 때문에 이 이슈가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게 올해 혹은 내년까지가 될 수도 있고 더 오래 유지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운전자 보험의 구조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의 과도한 한도와 경찰 조사 시 사용 여부는 도덕적 회의를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과거 가족 일상배상책임에 자기부담금 한도가 2만 원일 때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요. 친구의 휴대폰을 바꿔주겠다고 내가 일부러 파손을 합니다. 그리고 내 일베 책 특약에서 청구를 하고 내가 그 보험금의 일부를 친구에게서 받습니다. 친구는 휴대폰을 저렴하게 바꾸고 나는 돈을 벌고 이런 도덕적 행위를 일으키는 사태가 많았었죠.

 

그래서 결국 가족 일상 배상 책임에 자기부담금 한도는 20만 원으로 늘어났고요. 누수에 대해서는 자기 부담금이 5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특정 보험에 도덕적 회의를 막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자기 부담금 늘리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특약은 몰라도 변호사 선임비에는 자기 부담금이 언젠가 생길 거라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고요.

 

그럼 자기부담금을 안 늘리고 경찰 조사 시에 보험금 지급을 안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장 범위를 축소하는 것보다 자기 부담금을 매기는 것이 훨씬 이득입니다. 보장의 범위를 줄이면 가입을 안 하겠지만 자기 부담금을 매기면 가입은 하되 청구를 안 하게 되니까요.

  • 자기 부담금 이슈에 대한 혼선 해소
  • 운전자 보험 가입에 대한 고려 사항

 

운전자보험 지금 가입해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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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전자 보험에서 '당장 스펙 변경은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은 '지금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으냐, 좀 더 기다렸다가 나중에 더 좋은 스펙이 나오면 그때 가입하는 것이 좋으냐' 이 부분을 고민하는 걸 텐데요.

 

작년부터 운전자 보험은 과도한 스펙 경쟁을 해왔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에 범위와 한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증가했고요. 운전자 보험 가입에 큰 기준이 되는 6주 미만 사고 처리 지원금의 한도도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한때는 2천만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즉 과당 경쟁 상태였는데요 이를 보다 못한 금융당국이 올해 4월 중에 본격적으로 제재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변호사 선임비의 한도는 5천만원으로 통일이 됐고요. 6주 미만 사고처리 지원금도 최대 1000만 원으로 키 맞추기가 됐습니다. 이런 분위기 상에서 앞으로 몇 달간 한도 및 스펙을 끌어올릴만한 회사가 과연 있을까요. 현재 스펙의 경쟁 포인트가 될 만한 것은 중상의 시 변호사 선임비 보장 여부인데요. 현재는 세계 회사에서 적용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게 전 회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현재 운전자 보험 스펙 랭킹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 같은데요. 현재 가장 가성비가 좋은 회사가 이미 변호사 선임비의 중상해가 적용이 되기 때문이죠. 즉 현재 운전자 보험이 필요해서 알아보셨던 분들은 자기부담금 신설 이슈와 상관없이 알아보셨던 내용 그대로 가입하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 운전자 보험의 스펙 경쟁과 변화
  • 최근 제재를 통한 스펙 통일화
  • 현재 가장 가성비가 좋은 회사의 위치

 

운전자 보험 자기 부담금 이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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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과 자기부담금 20% 가이드

지난달 중순부터 보험 업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이슈가 있었죠. 바로 운전자 보험에 자기 부담금이 생긴다는 이슈였습니다. 5월 초까지만 해도 공식화되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5월 말부터 각 보험사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공지를 했습니다. 자기부담금이 최대 20%가 발생한다는 카피가 담긴 소식지를 배포했는데요.

 

보험 상품 계정의 주체가 되는 보험사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한 발언인 만큼 해당 이슈에는 심히 실렸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 자기 부담금 20% 신설에 대한 이슈가 기정 사실화됐습니다.

  • 운전자 보험 자기부담금 이슈
  • 5월 말부터 보험사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공지
  • 금감원의 확인 요청과 절판 마케팅 통제 방안 제시

 

보험사와 금융당국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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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과 자기부담금 20% 가이드

운전자 보험 자기부담금 이슈에 대한 보험사와 금융당국의 정확한 입장이 확인되었는데요. 오늘 6일 금융권에서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요. 금감원은 각 보험사 상품 담당과 준법 감시인에게 운전자 보험 정책 변경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절판 마케팅 통제 방안에 대한 의견도 제출하라고 통보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너네 보험사들이 자기 부담금을 신설하는 것이 맞냐 그리고 그게 맞다면 그걸로 과도한 절판 마케팅이 일어날 수 있을 텐데 그거 어떻게 통제할 거냐고 물어본 거죠.

 

이 의견을 지난 2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는데요. 근데 몇몇 보험사들의 통제 방안 제출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감원이 전화로 각 보험사의 정책이 진짜로 변경되는 것이 맞냐 하고 확인 전화를 했는데요. 여기서 모든 보험사가 자기부담금을 신설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즉, 7월에 자기부담금 20%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이 자기부담금 이슈는 어떻게 나왔던 걸까요. 보험사들은 금감원이 운전자 보험에 대한 과당 경쟁과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회의를 막기 위해서 대책을 요구해 왔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자기부담금 신설과 보장 한도 축소 같은 자구책을 제출했다고 했는데요. 반면에 금감원은 처음부터 운전자 보험은 자기 부담금이 필요하지 않고 또 따로 대책 요구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둘 간의 이야기가 달라서 혼선이 있는데요. 보호법계의 한 관계자는 감독 당국이 확인서류를 제출하라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 부담금을 부과하지 말라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는데에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보면 당장 7월이 아니라 당분간은 자기부담금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막힌 걸로 봐도 무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단 현재 7월에 개정되는 이슈가 사실상 없어진 만큼 보험 가입을 고민하셨던 분들은 좀 더 여유 있게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고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금감원의 확인 요청과 절판
  • 마케팅 통제 방안 제시
  • 보험사의 답변과 자기 부담금 신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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