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방법 - 핵심 내용 체크!

2024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이번 발표이후 공시가격이 높거나 낮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핵심 내용을 체크 하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란 무엇인가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정부에서 매년 산정하고 공시하는 가격입니다.

이는 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되는데요.

적정가격은 해당 주택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정부가 정해서 공시하고 있는 해당 주택의 가격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1월 1일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여 발표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소유자들이 내야 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각종 공과금의 금액이 결정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지역의 시세를 기준으로 적정한 공시가격을 산정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것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입니다.

이 현실화율은 해당 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로, 시세가 높은 주택일수록 더 높은 현실화율이 적용되어 공시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공시가격 산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해 산정하며, 해당 주택의 실거래가, 감정평가액, 분양가액 등을 조사하여 시세를 구한 뒤, 정부에서 정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매년 정부가 결정하며, 주택의 유형과 가격 구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시세가 1억 원인 주택에 70%의 현실화율이 적용되면 공시가격은 7000만 원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시세가 같더라도 공시가격은 현실화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차이

• 실거래가: 부동산이 실제로 거래된 가격을 나타냅니다. 부동산 거래 시 해당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유형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시가격: 정부가 공시하는 부동산의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이 됩니다. 공시가격은 대부분 실거래가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변동과 세금 부담

2024년에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역대 최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 하락폭은 18.61%에 이르렀으며,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도 큰 폭으로 공시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하락은 주로 실거래가의 하락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조정에 기인합니다.

이러한 공시가격의 하락은 부동산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이 낮아질수록 세금 부담도 줄어들게 되며, 이는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주택 담보대출이나 전세반환보증과 같은 금융 거래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변동은 부동산 시장 뿐만 아니라 금융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2023년에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소유자들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상당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평균적으로는 세금 부담이 2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기준으로 활용: 부동산 소유자가 지불해야 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해당 연도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하락한 공시가격 반영: 2023년의 아파트 공시가격 하락은 세금 부담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 정부 정책의 영향: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감면 조치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세금 부담이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2024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내용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공시가격은 2023년과 동일한 수준의 현실화 계획을 적용하여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 소폭 상승: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3년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역대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을 보였습니다.
• 현실화율 동결: 올해 현실화율은 동결되었으며, 시·도별 공시가격은 전반적으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지역별 중위가격: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전체적으로 소폭 하락하여 1억680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서울, 세종, 경기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기록하였습니다.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 열람 기간: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열람 가능합니다.
• 의견 제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4월 8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또는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공동주택에만 해당)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시 결과 발표

• 발표일: 2024년 4월 30일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 이번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방법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를 검색하여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단지에서 해당 호수를 클릭하여 공시기준 연도를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 기간 동안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 결과가 반영된 후 최종적으로 공시가격이 조정되는데요.

의견 청취 기간은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이며, 부동산 소유자들은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하여 세부 사항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해당 기간에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높고 낮음은 부동산 시장 및 소유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

• 가격 안정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할 경우 부동산 시장에 안정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유자들의 자산 가치가 증가하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가격이 하락할 경우 부동산 시장에 불안정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거래 활성화: 공시가격이 낮아질 경우 부동산 시장에 거래 활성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세 및 부담

• 세금 부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할 경우 부동산 소유자들의 재산세 및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높은 공시가격은 세금 부담을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투자 용이성: 공시가격이 낮아질 경우 부동산 소유자들의 부담이 줄어들어 부동산 투자에 대한 용이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낮은 공시가격은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보유하는 데 더 많은 유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세 및 임대 시장의 변화

• 전세 시장: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할 경우 전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전세금이 낮아지고 전세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 임대 시장: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할 경우 임대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임대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변동은 부동산 시장 및 소유자들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가격이 높거나 낮을 때의 영향

공기가격이 높을 때와 낮을 때 세금이나 보험료 등 다양한 부분에서 변화가 있는데요. 이 두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시가격이 높을 때

세금 부담 증가: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세금도 상승하게 됩니다.
보험료 증가: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건강보험료 부담도 증가합니다.
금융 혜택: 아파트 등의 경우 KB시세를 기준으로 하지만, 비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전세반환보증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높은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높은 공시가격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부담이 상승하며,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그리고 증여세 등의 세금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역시 증가하게 되어 부동산 소유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KB시세가 기준이 되지만, 공시가격이 높을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그리고 전세반환보증의 기준으로도 활용됩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 소유자들은 더 많은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낮을 때

세금 부담 감소: 공시가격이 낮을수록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기준이 낮아지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임차 어려움: 비아파트인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반환보증 요건을 맞추기 어려워지며, 이로 인해 임차인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출 어려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공시가격이 낮아질 경우에는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낮은 공시가격은 부동산 소유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데, 이는 세금 부담을 감소시키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비아파트인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반환보증요건을 맞추지 못하여 임차인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