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 2023년 내집마련 청약제도 총정리

2023년부터는 내 집마련 청약제도에 큰 변화가 예정돼 있습니다.

3가지 공급형태와 각 공급형태별, 청년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일반공급의 신청자격과 당첨자선정 등 2023년 바뀐 내 집마련 공공분양 청약제도를 쉽게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지역 거주자만 신청이 가능했던 무순위 줍줍에 타지역도 당첨될 수 있으며 민영주택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가 개편되고 추첨제 물량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공공분양은 나눔형과 선택형 등 유형으로 분류되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공공분양 - 2023년 내집마련 청약제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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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공공분양 청약제도 개정안 개요

국토교통부는 연초 2023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조금 헛갈릴 수 있어 2023년 내 집마련을 위한 공공분양 청약제도를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늘고 있기 때문에 무순위 청약에서 해당 지역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했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무순위 물량의 당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비당첨자 비율을 500%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무순위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규제지역 내 중소형 주택 분양에서 가점제 비율이 높아 청년들의 내 집마련 기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월부터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민영주택 당첨자 선정이 청약가점제 100%에서 아파트 전용면적 60제곱미터는 가점제 40%, 추첨제 60%이며, 전용면적 60~85제곱미터는 가점제 70%, 추첨제 30%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인 중대형은 청약가점제 비율을 80%로 올리면서 중장년 가구를 배려하기로 했습니다.

공급형태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 아파트 50만 호를 신규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공급하는 형태는 기존의 공급하던 일반형과 함께 나눔형과 선택형 등 3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2023년 공공분양 청약제도 3가지 공급형태 및 특징

 

1. 나눔형

첫 번째로 나눔형 공공분양 주택은 시세 70% 이하 수준 가격에 분양하며 수분양자가 의무거주기간(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하면 시세차익의 7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시세차익이 발생하며 집값이 하락하더라도 손해액의 30%는 공공에서 부담합니다 그리고 주택 분양가 3억 5천만 원 기준으로 초기부담금 7,000만 원만 있으면 내 집마련이 가능합니다.

주택공급 비율은 신혼부부가 40%로 가장 많으며 생 최초와 미혼 청년 일반 등이 있습니다 2023년에는 마곡지구와 남양주 왕숙신도시 등에서 예정됐습니다.

'마곡 10-2블록'은 주변에 공진초등학교와 한희중학교 지하철 5호선 송정역과 마곡역 등이 있습니다.

나눔형 210호를 분양하는 '마곡차고지' 부지는 주변에 서울식물원과 마곡나루역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례신도시 현장은 주변에 거원초등학교와 중학교 지하철 5호선 거여역 등이 있습니다

1-1. 청년 특별공급

새로 신설되는 청년유형자격은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미혼 청년이 해당되며 월평균 소득 140%에 본인 순자산 2억 6천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찬스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님의 순자산이 상위 10%에 해당하면 공공분양 청약자격을 제한합니다.

당첨자 선정은 근로기간 5년 이상인 청년에게 30% 물량을 우선 공급하며 본인소득과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 패스와 근로기간 등을 고려한 배점제로 선정합니다.

1-2. 신혼부부 특별공급

나눔형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가 해당하며 월평균소득 130%의 순자산 3억 4천만 원 이하 충족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은 예비 신혼부부와 혼인기간 2년 이내 세대 등에 30% 물량을 우선 공급하며 미성년 자녀수와 무주택 기간 등을 고려한 배점제로 선정합니다.

1-3. 생애최초

생애최초는 평생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세대로 혼인 중 또는 미혼 자녀가 있는 분이 대상이며 월평균소득 130% 순자산 3억 4천만 원 이하 충족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은 월평균소득 100% 이하에 70% 물량을 우선 공급하며 소득세를 5년 이상 납부한 세대 중에서 100%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1-4. 일반공급

다음으로 일반공급은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무주택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며 공급면적과 상관없이 소득 100%와 순자산 3억 4천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당첨자는 청약통장 납입총액이 많은 순차제로 선정합니다

 

2. 선택형

다음으로 선택형은 일정기간 임대로 거주하고 분양전환 여부는 6년 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공공분양 가격은 입주 시 안내한 추정 분양가격과 분양 시점에 산정한 감정평가 금액의 평균으로 책정되며, 거주 6년 후 분양전환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최대 4년간 임대방식으로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하는 기간을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받고 다른 청약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선택형은 다자녀와 노부모 등 특별공급이 가능하며 아파트 일반공급 10%를 배정합니다 공급대상지역은 구리 갈매역세권 등을 시작으로 부천대장과 고양창릉신도시에서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선택형 청약 신청자격과 당첨자 선정 등은 위의 나눔형과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3. 일반형

세 번째는 기존의 공공분양과 동일한 일반형으로 시세 80% 수준의 15만 호를 분양합니다.

공급대상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다자녀와 노부모 등으로 구성되며 공공분양 최초로 일반공급을 30%로 상향하고 추첨제도 있습니다.

가장 빠른 공급은 남양주 진접 2 지구에서 사전청약이 진행하며 2023년에는 동작구 수방사와 성동구치소부지 배방지구 등에서 예정됐습니다.

동작구 수방사 부지는 주변에 한강이랑 여의도공원 역사공원 등이 있으며 지하철 이용할 수 있는 노들역이 도보 6분 노량진역이 도보 15분 거리입니다.

성동구치소 부지는 주변에 가동초등학교와 송파중학교 지하철 3호선과 5호선 이용할 수 있는 오금역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눔형과 선택형, 일반형 당첨자들은
DSR를 적용받지 않는 대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번기회에 꼭 내 집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