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무주택자가 알아야할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 무주택자가 알아야할 조건에 대해 찾으시나요?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가구 중 무주택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한시적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인데요. 신생아 특례대출 특징, 조건, 유의사항 및 신청 한도까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개요

최근 정부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주거 안정을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저리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제도인데요.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특징

• 금리: 최저 연 1.6% ~ 최고 3.3%의 저금리 적용(5년간)
•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까지(LTV, DTI 조건 충족 필요)
• 지원기간: 2024년 1월 2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은 크게 '디딤돌 주택구입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나뉘는데, 이번에는 주택구입을 위한 디딤돌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조건 (무주택자 기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을 것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일 것
• 부부 합산 순자산가액 4억 6,900만 원 이하일 것

예시: A 부부는 2023년 6월에 첫째를 출산했고, 올해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순자산 3억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을 충족합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대상주택 요건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주택의 시세가 9억 원 이하일 것

예시: B 가족은 신생아 특례대출로 6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전용 75㎡)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대상 주택 요건을 충족합니다.

중복대출 제한

• 타 기관의 주택구입 자금 대출을 이미 이용 중이면 신청 불가(다만 전세자금 대출은 상환조건부로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 가능)

예시: C 씨는 이미 은행에서 아파트 구입자금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처분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 이용시 다음의 처분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 실행일로부터 1개월 내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의무
• 입양 자녀의 경우 실행일로부터 1년간 해당 자녀 유지 필수

예시: C 부부가 2023년 11월에 신생아 특례대출로 아파트를 샀다면, 2023년 12월까지는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하고 2024년 12월까지 실거주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유의사항

신생아 특례 금리 한시 적용

앞서 언급한 저금리(1.6~3.3%)는 5년 동안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례금리이고요. 5년 후에는 부부 합산 연소득에 따라 금리가 달라집니다.

• 8,500만원 이하: 특례 금리 + 0.55%p
• 8,500만원 초과: 시중은행 최저 대출금리 수준

우대 금리 제도

특례금리 외에도 추가로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5가지 우대사항에 해당하면 중복 적용이 가능하지만, 최저 한도선은 1.2%입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0.5%p 인하
• 부동산 전자계약: 0.1%p 인하
• 신규분양 가구: 0.1%p 인하
• 추가출산 자녀(1명당): 0.2%p 인하
• 미성년 자녀(1명당): 0.1%p 인하

예시: D 부부는 청약통장 10년 이상 가입(0.4%p), 신규 분양가구(0.1%p), 추가출산 자녀 1명(0.2%p)으로 기본 1.6% 금리에서 0.7%p 추가 인하된 0.9%의 저렴한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대환대출 조건

기존에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환대출'도 가능합니다.

✔️ 1주택자만 대상
✔️ 기존 주담대 잔액 범위 내 대환 가능
✔️ 소유권 이전등기 3개월 이내라면 신생아 대출 한도까지 가능

신생아 취득세 감면 혜택 세부 내용

앞서 언급한 신생아 출산가구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출생일 기준 5년 이내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1가구 1주택 구입 시
• 요건: 주택가액 12억 원 이하여야 함
• 감면 한도: 취득세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
• 감면 범위: 취득세 외에도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도 포함

예시:E 부부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신생아 특례대출로 구입한다면, 취득세뿐 아니라 농특세,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해 약 550만 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및 한도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시기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으며, 대환 대출의 경우에는 신청시기에 제한이 없으니 참고바라요.

• 소유권 이전등기 전: 언제든 신청 가능
• 소유권 이전등기 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무주택자 기준)

여러 조건 중 가장 작은 금액이 대출한도가 됩니다.

• 절대 한도: 5억 원 이내
• LTV 한도: 주택가치의 70% 이내 (생애최초는 80%)
• DTI 한도: 연소득 대비 60% 이내
• 주택가격 한도: 매매가액 또는 분양가액 이내

예시1: F 씨 가족의 경우 2억 원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매매가 2억 원이면 주택가격의 70%인 1억 4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연소득 5천만 원의 60%인 3천만 원이 DTI 한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한도는 가장 작은 1억 4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2: G 씨 가족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여서 LTV 80% 적용 대상입니다. 매매가 4억 원이면 주택가격의 80%인 3억 2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연소득 8천만 원의 60%인 4천8백만 원이 DTI 한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한도는 둘중 적은 금액인 3억 2천만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은행: 신생아 특례대출 취급은행은 우리, 신한, 국민, NH농협, 하나은행 등 5대 시중은행입니다.**

이상으로 신생아 특례대출 무주택자 조건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저출산 해소와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인 만큼, 해당 요건을 꼼꼼히 체크하여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모든 분들이 이 대출 혜택으로 행복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