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철근누락 순살아파트 '3기 신도시' 일정

T더쿠 2023. 8. 24.

최근 LH 철근누락으로 인한 순살아파트 논란으로 3기 신도시 일정 지연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거의 6년 가까이 지연될 여지가 있어 청약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고, LH 철근누락 아파트 건설에 참여한 전관 업체들을 조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LH 철근누락 순살아파트 사태로 인한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의 지연

24일 LH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 내 남양주 왕숙, 남양주 왕숙 2,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여러 지구가 10월쯤 착공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LH 철근 부재 등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인해 사업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LH는 잠재적인 사업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용역주문 내규 개정을 검토하고 있지만, LH 퇴직자가 없으면 용역업체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어 이 과정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LH의 설계·감리용역업체 선정체계는 물론 전반적인 발주체계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시스템을 1~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재편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결과적으로 많은 공공 주택 프로젝트가 순차적으로 지연되어 건설 시작 날짜와 입주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또한, LH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조사 및 문의가 프로젝트 진행에 더욱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

찰은 철근이 빠진 아파트의 설계와 시공, 감리를 담당한 업체와 LH 직원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관련법 위반 여부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사는 앞으로 있을 감사원 감사와 맞물려 용역주문을 통한 원활한 사업자 선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서, 건설, 설계, 감리 관련 업체들은 조사에 따른 불확실성과 부담으로 인해 해당 사업 참여를 꺼리고 있다.

특히 3기 신도시 입주일정이 연기되면서 새 보금자리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전예약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1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여러 차례의 공고를 통해 약 18,000명의 임차인을 모집했습니다.

당초 국토교통부가 예상한 3기 신도시 입주 시기는 일부 지역은 2025년, 일부 지역은 2026년 정도로 예상됐다. 하지만 토지 보상 문제 등 여러 문제로 인해 각 지역별로 사업 일정이 1~2년씩 늦어지고 있다.

2026년 상반기에는 인천계양에 입주하고, 하반기에는 남양주 왕숙2호가 입주하게 된다는 의미다.

하남교산과 남양주 왕숙은 2027년 상반기, 부천 대장과 고양 창릉은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철근 누락 문제로 인한 지연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2018년 후보지 공고부터 1차 입주까지 전 과정이 8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긴 일정은 새 집으로 이사하기까지 5~6년을 기다려야 하는 가입자들에게는 큰 불만이 되고 있다.

추가 지연이 발생하면 정부의 부동산과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 LH 사태의 처리에 더 많은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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